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된 설비·물질이나 작업 때문에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이다 —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그대로 쓴다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로, 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지는 쪽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④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세운 뒤 시료를 채취해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 계획을 세우는 쪽이 사업주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정답: X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다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할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도 중대재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