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체포와 상관없이 열리는 별개의 근거다.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았다면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처럼 관련성이나 시간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정답: O

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X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면 관련성 있는 것으로 압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