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정답: X

성명모용 시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 정정은 공소장변경 절차도,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이 검사가 바로잡는다.

②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명모용이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③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정답: O

제254조 제3항 제1호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소장 기재사항으로 든다. 누구를 재판할지는 검사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공소제기의 효력도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목한 사람에게만 미치고 이름이 잘못 적혔다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지 않는다.

④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판결의 효력은 실제로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붙는다. 성명모용에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용자이고 피모용자는 이름만 빌려졌을 뿐 당사자가 된 적이 없으므로, 판결서에 그 이름이 적혀 있어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잘못된 표시는 경정으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