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이중처벌금지가 겹쳐 막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다.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같은 행정상 제재는 목적과 근거가 달라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나란히 부과되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②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정은 재판서에 남은 오기·계산착오처럼 겉으로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판단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고치려면 상소로 원심을 파기해야 하며,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통로를 우회할 수 없다.

③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④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위헌결정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