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지방직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법치주의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례]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ㄱ.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개념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제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