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국가직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총론 · 법원(법의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법과 국내법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범죄인인도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외국인 재산의 수용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무력사용·안보 · ICC 관할범죄·R2P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UN과 무력사용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환경·공역 · UNCLOS 해양환경 원칙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영사관계협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ㄴ.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ㄷ.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ㄹ.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조약법 · 전권위임장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외교문서 불가침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UN 총회·안보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 · 강행규범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외국인의 지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ICJ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책임·행위귀속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국적·외교보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분쟁해결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GATT 최혜국대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조약법 · 조약의 해석(문맥)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법 · 섬·간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