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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19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권리구제

18.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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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O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체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3.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국민연금법

    정답: X

    국민연금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 세 갈래 정의와 수급권의 보호ㆍ제한ㆍ포기 →사회복지사업법 — 법인 임원 7명ㆍ감사 2명, 시설 신고제, 사회복지사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 일곱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30ㆍ40ㆍ48ㆍ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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