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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19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

10.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와(과) ( ㉡ )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와(과) ( ㉡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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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정답: X

    국가가 매년 공표할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2. ② 최저보장수준 / 최저임금

    정답: O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국가·지자체는 이를 고려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3. ③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정답: X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공표를 정한 두 가지가 아니고, 빈칸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4. ④ 기준 중위소득 / 최저보장수준

    정답: X

    둘째 칸은 최저임금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선정기준 개념이라 첫째 칸도 어긋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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