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와(과) ( ㉡ )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와(과) ( ㉡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정답: X

첫째 칸이 최저생계비(정답은 최저보장수준)이어서 어긋난다.

② 최저보장수준 / 최저임금

정답: O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정답).

③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기준 중위소득(정답은 최저보장수준), 둘째 칸이 최저생계비(정답은 최저임금).

④ 기준 중위소득 / 최저보장수준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기준 중위소득(정답은 최저보장수준), 둘째 칸이 최저보장수준(정답은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