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

정답: O

복지급여의 혜택은 받는 사람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는 외부효과가 있어, 시장에만 맡기면 적게 공급된다.

② 사회복지 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정답: X

시장이 효율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고, 사유재는 시장에서 배분할 수 있어 국가 개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③ 대상자의 역의 선택

정답: O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드는 역의 선택이 생기면 민간보험이 유지되지 않아, 국가가 강제가입으로 막는다.

④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정답: O

보험에 들었다고 위험을 덜 조심하는 도덕적 해이는 민간시장에서 통제가 어려워,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