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O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통계청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한 숫자로 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③ 급여의 기준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X

맞춤형 급여라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달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이상으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

④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