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자활급여에는 근로능력 향상·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지원 등이 들어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②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O

자활급여는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2항).

③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

정답: X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사업과 함께 고용정책 기본법의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먼저 뽑아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