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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19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의료급여법과 긴급복지지원법

7.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ㄹ.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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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복지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긴급지원은 먼저 돕고 나중에 조사하므로 ㄱ은 틀렸고, 심의를 거친 연장(ㄴ)과 구술·서면 요청(ㄹ)이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2. ② ㄴ, ㄹ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다른 법률로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ㄷ도 맞아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소득·재산은 지원한 뒤에 사후조사하므로 ㄱ은 틀렸고 구술·서면 요청(ㄹ)이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O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하고(ㄴ), 다른 법률 지원과 겹치면 하지 않으며(ㄷ), 대상자·친족·관계인이 구술·서면으로 요청한다(ㄹ)(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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