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②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O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재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88조).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확인과 실업급여 등의 처분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둔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④ 국민연금법

정답: X

국민연금법은 공단 처분에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정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