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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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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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회복지 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시장이 효율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고, 사유재는 시장에서 배분할 수 있어 국가 개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2번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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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급여의 기준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맞춤형 급여라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3. 3번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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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설보호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흐름에서 나온 방법이라, 시설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을 연결해 돕는 것을 강조한다.

4. 4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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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r)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 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를 말한다.

   노동의 탈상품화는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고도 복지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 5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간전달체계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다. ㄷ. 중앙정부가 전달 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진다. ㄹ.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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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민간전달체계는 선택권을 넓히고(ㄱ),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이 강조되며(ㄴ), 민영화가 강화되고 있다(ㄹ) — 중앙정부 전달은 접근성·융통성이 낮다.

6. 6번사회복지 총론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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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전형적 국가: 자유주의적 미국 / 조합주의적 프랑스 / 사회민주주의적 스웨덴

   자유주의의 대표는 미국·영국, 조합주의는 독일·프랑스,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다.

7. 7번사회복지법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ㄹ.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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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하고(ㄴ), 다른 법률 지원과 겹치면 하지 않으며(ㄷ), 대상자·친족·관계인이 구술·서면으로 요청한다(ㄹ)(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8. 8번사회복지 기초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의 8단계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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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희망 대 절망

   에릭슨의 마지막 8단계는 희망이 아니라 자아통합 대 절망이고, 희망은 1단계를 잘 넘겼을 때 얻는 덕목이다.

9. 9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 이론 및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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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을 제시했다.

   롤스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10. 10번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와(과) ( ㉡ )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와(과) ( ㉡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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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최저보장수준 / 최저임금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국가·지자체는 이를 고려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11. 11번사회복지실천

    다음 사례의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의 집은 누전 위험,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장시간 일하는 A군의 어머니는 청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사례관리자는 관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집안 대청소를 실시해 A군의 가족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A군의 ADHD 치료를 위해 관내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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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사례에는 외부 자원을 연결한 활동만 있고,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우도록 도운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12번사회복지 기초

    다음 중 비율측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명목, 서열, 등간측정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ㄴ. 절대영점을 가지고 있다. ㄷ. 사칙연산(＋, －, ×, ÷)이 불가능하다. ㄹ. 온도, 지능지수(IQ)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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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비율측정은 명목·서열·등간의 특성을 모두 갖고(ㄱ) 절대영점이 있어(ㄴ)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하다.

13. 13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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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 조직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14. 14번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킨슨병 ㄴ. 당뇨병 ㄷ. 뇌경색증 ㄹ. 고혈압 ㅁ. 뇌내출혈 ㅂ. 류마티스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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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ㅁ

    노인성 질병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계열로, 파킨슨병·뇌경색증·뇌내출혈이 해당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15. 15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제3의 길 노선이 강화되었다. ㄴ. 영국 개정구빈법의 원칙 중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ㄷ.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받는 스핀햄랜드법은 현대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ㄹ.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했으며, 중복 구빈을 없애고 빈민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알맞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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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열등처우 원칙(ㄴ), 임금을 보조한 스핀햄랜드법(ㄷ), 빈곤을 개인 탓으로 보고 조사 후 원조한 자선조직협회(ㄹ)가 들어간다.

16. 16번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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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17. 17번사회복지법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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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시험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 셋이고 요양보호사는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18. 18번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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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재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88조).

19. 19번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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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사업과 함께 고용정책 기본법의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20. 20번사회복지 분야론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이다. 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ㄹ.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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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CYS-Net은 위기청소년,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지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3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