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2016년 전부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면서 법의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치료와 입원 관리에 머물던 것을 예방·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친화적 환경 조성까지 넓혀, 이름에 '복지'가 들어간 것이다.

②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정답: X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하며 ‘정신건강요양보호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신건강 문제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직장·지역사회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사회복지시설·학교·사업장을 잇는 전달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두어, 퇴원 후가 비지 않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