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다룬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②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2016년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꾸면서 복지와 권리보장까지 범위를 넓혔다.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 셋이고 요양보호사는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더해 넷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사회복지시설·학교·사업장을 잇는 전달체계를 세워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