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하여야 한다.

정답: O

밀수품처럼 법이 금지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피보험이익은 적법해야 한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X

피보험이익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손해가 났을 때 있으면 되고, 계약 때는 장래 생길 이익이어도 된다(MIA 1906 제6조 제1항).

③ 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정답: O

피보험이익은 화물이나 선박이 사고를 당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 목적물과 맺고 있는 이해관계다.

④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보험목적물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이 지켜 주는 것은 화물·선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걸린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다.

⑤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것이 보험이므로 피보험이익도 금전으로 셈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