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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연도 선택

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복합운송인과 책임체계

10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ㄱ: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ㄴ: 전(全)운송구간에 걸쳐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원칙, 동일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손해 발생 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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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10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정답: X

    ㄱ처럼 손해 난 구간의 조약·국내법을 따르는 방식은 수정 단일책임이 아니라 이종책임체계다.

  2. ② 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정답: X

    구간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ㄱ에 전 구간 동일 책임을 뜻하는 단일책임체계를 넣었다.

  3. ③ ㄱ: Uniform Liability System, ㄴ: Network Liability System

    정답: X

    ㄱ과 ㄴ이 뒤바뀌었다 — 구간별 법을 따르는 ㄱ이 Network, 어디서든 같은 책임인 ㄴ이 Uniform이다.

  4. ④ 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정답: X

    ㄱ은 맞지만 발생 장소와 수단을 불문하고 같은 원칙·같은 내용의 책임을 지는 ㄴ은 순수 단일책임체계다.

  5. ⑤ ㄱ: Network Liability System, ㄴ: Uniform Liability System

    정답: O

    ㄱ 이종책임체계는 손해가 난 구간의 조약·국내법을 따르고, ㄴ 단일책임체계는 어느 구간에서 났든 같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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