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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복합운송증권(FIATA FBL)

117.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약관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은?

○ 본 약관은 본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1924년 제정된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제정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운송과 내수로 물품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이든, 창내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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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국제물류론 1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정답: X

    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s Liability는 포워더가 물어 줄 손해의 한도를 정하는 약관이다.

  2. ② Partial Invalidity

    정답: X

    Partial Invalidity는 약관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약관이다.

  3. ③ Lien

    정답: X

    Lien은 운임 등을 받을 때까지 포워더가 화물을 붙잡아 둘 수 있게 한 유치권 약관이다.

  4. ④ Paramount Clause

    정답: O

    Paramount Clause(지상약관)는 증권이 적용될 국제조약·국내법이 먼저 적용됨을 밝히고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한 약관이다.

  5. ⑤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정답: X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는 분쟁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다룰지 정하는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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