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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보세구역과 보세운송

111.다음에서 설명하는 A물품이 보관될 수 있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 A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이다.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부산항에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다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해당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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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1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자유무역지역

    정답: X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는 곳이라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 종류에 없다(관세법 제154조).

  2. ② 지정장치장

    정답: O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해 통관하려는 물품을 잠시 두는 곳이라, 부산항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을 FCL 화물을 잠깐 둘 수 있다(관세법 제169조).

  3. ③ 일시양륙장

    정답: X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특허·종합보세구역이고 일시양륙장이라는 구역은 없다(관세법 제154조).

  4. ④ 관세자유구역

    정답: X

    관세자유구역은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 종류에 들어 있지 않다(관세법 제154조).

  5. ⑤ 임시장치장

    정답: X

    임시장치장은 관세법상 보세구역 이름이 아니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둘뿐이다(관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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