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해상운송헤이그·헤이그비스비·함부르크·로테르담 규칙

112.Hague-Visby Rules(196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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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1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별도의 계약을 한다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에 관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정답: O

    특수한 화물을 상업적 거래가 아닌 조건으로 실을 때는 별도 약정으로 협약상 의무와 책임을 덜 수 있는 예외가 있다.

  2. ② 운송인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선원, 도선사의 행위나 해태,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선장·선원·도선사가 배를 몰거나 관리하다 낸 과실, 즉 항해과실은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3. ③ 해상운송인은 부당한 이로(Deviation)나 불합리한 지연 없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항로로 항해를 수행할 묵시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인명 또는 재산을 구조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위한 이로는 인정된다.

    정답: O

    운송인은 정상 항로로 가야 하지만 바다에서 사람이나 재산을 구하려고 항로를 벗어난 것은 부당한 이로가 아니다.

  4. ④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표시한 통화단위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적용한다.

    정답: X

    1968년 비스비 의정서는 책임한도를 금 함량으로 정한 프랑으로 표시했고, SDR은 1979년 개정 의정서로 들어왔다.

  5. ⑤ 협약에서 말하는 선박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선박을 의미한다.

    정답: O

    이 규칙에서 선박은 바다로 물품을 나르는 데 쓰이는 모든 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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