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항공운송국제항공기구와 항공운송 조약

97.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은?

○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1929년 체결되었다.

○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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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9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함부르크 규칙

    정답: X

    함부르크 규칙(1978)은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 협약이라 1929년 항공 규범이 아니다.

  2. ② 몬트리얼 협정

    정답: X

    몬트리올 협정(1966)은 미국을 오가는 항공 여객의 책임한도를 올린 항공사 간 협정으로, 1929년의 최초 규범이 아니다.

  3. ③ 바르샤바 조약

    정답: O

    바르샤바 조약(1929)은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을 통일하고 책임한도를 정한 최초의 국제 항공 규범이다.

  4. ④ 로테르담 규칙

    정답: X

    로테르담 규칙(2008)은 해상 구간을 낀 국제물품운송 협약이라 항공 규범이 아니다.

  5. ⑤ 과다라하라 조약

    정답: X

    과달라하라 조약(1961)은 바르샤바 조약을 보충해 계약하지 않은 실제 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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