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로서,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선박의 전소, 해수로 인해 고체로 변한 시멘트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어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한다.

정답: O

현실전손은 화재로 다 타 버린 배나 바닷물에 굳어 버린 시멘트처럼 물건이 없어지거나 본래 가치를 완전히 잃은 손해다.

② 추정전손은 현실전손이 아니나 정당한 위부의 통지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현실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답: X

추정전손으로 전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위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분손으로만 처리된다(MIA 1906 제62조 제1항).

③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에 동시에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 이해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지출은 공동해손비용이 아니다.

정답: O

공동해손은 배와 화물이 함께 위험에 놓였을 때 성립하므로 한쪽만 구하려고 쓴 돈은 공동해손이 아니다.

④ 공동해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해손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해손 행위는 위험을 피하려는 합리적인 희생이나 비용이어야 하고, 불합리하게 버리거나 쓴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단독해손은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이다.

정답: O

단독해손은 일부만 없어지거나 상한 분손을 손해 본 사람이 혼자 지는 것으로, 공동해손처럼 나눠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