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19.소송과 비교한 상사중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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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1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저렴하다.

    정답: O

    중재는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고 절차가 짧아 여러 심급을 거치는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2. ② 심리과정과 판정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중재는 심리와 판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거래 비밀이 지켜지며, 공개가 원칙인 것은 소송이다.

  3. ③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ㆍ집행될 수 있다.

    정답: O

    뉴욕협약 가입국끼리는 한국에서 내린 중재판정도 외국 법원에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

  4. ④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정답: O

    중재는 상소 없이 한 번의 판정으로 확정되는 단심제라 분쟁이 빨리 끝난다.

  5. ⑤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당사자가 그 분야를 잘 아는 중재인을 직접 고르고, 내려진 판정에는 양쪽 모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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