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Hague Rules(1924)와 Hamburg Rules(197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Hague Rules에 비해 Hamburg Rules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확대되었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은 싣는 때부터 내리는 때까지만 책임지지만, 함부르크 규칙은 항구에서 화물을 맡은 때부터 넘길 때까지로 넓혔다(함부르크 규칙 제4조 제1항).

② Hague Rules에서 열거한 운송인이나 선박의 면책리스트가 Hamburg Rules에서는 모두 폐지되고 제5조의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정받게 되었다.

정답: O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긴 면책 목록을 없애고 운송인의 과실 추정 책임 원칙 하나로 정리했다(함부르크 규칙 제5조).

③ Hague Rules에서는 지연손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Hamburg Rules에서는 제5조에 이를 명확히 하였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에 없던 인도 지연 손해를 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 책임으로 명시했다(함부르크 규칙 제5조).

④ Hague Rules에 비해 Hamburg Rules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인상되었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의 포장당 100파운드보다 함부르크 규칙의 포장당 835 SDR·kg당 2.5 SDR 중 큰 금액이 더 높다(함부르크 규칙 제6조 제1항).

⑤ Hague Rules에서 운송인 면책이었던 상업과실을 Hamburg Rules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상업과실은 헤이그 규칙에서도 운송인 책임이었고, 함부르크 규칙이 새로 없앤 면책은 항해과실 면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