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수출입통관과 관세

107.다음 상황에서 A가 이행해야 하는 관세법상 통관조치는?

○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항에 반입하였다. 운송경로는 북경-홍콩-부산이다.

○ A가 해당 물품을 부산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였다.

○ 대신 A는 베트남에 있는 C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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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10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입통관

    정답: X

    수입은 외국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인데 A는 수입을 포기하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내보내려 한다(관세법 제2조 제1호).

  2. ② 수출통관

    정답: X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이 물품은 여전히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2호).

  3. ③ 환적통관

    정답: X

    환적은 들어온 운송수단에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이라, 보관하며 판로를 찾다 새로 판 이 물품과 다르다(관세법 제2조 제14호).

  4. ④ 반송통관

    정답: O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반송이라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관세법 제2조 제3호).

  5. ⑤ 중계통관

    정답: X

    관세법이 정한 통관은 수출·수입·반송 셋뿐이고 중계통관이라는 절차는 없다(관세법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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