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무역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GMQ 품질조건은 곡물매매에서 많이 사용되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한다.

정답: X

선적지에서 그 철 수확물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곡물 조건은 FAQ이고, GMQ는 원목·냉동어류처럼 속을 볼 수 없는 물품에 쓴다.

② Tale Quale의 조건은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한 시점에 판정하는 조건이다.

정답: X

Tale Quale은 선적 때 품질로 판정하는 선적품질조건이고, 양륙 때 판정하는 곡물 조건은 Rye Terms다.

③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품질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 도중의 변질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속된다.

정답: X

양륙품질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 중 변질 위험을 지지만, 양륙 때 품질이 계약에 못 미친다는 것은 클레임을 거는 매수인이 증명한다.

④ 무역계약서의 수량조건에서 “100 M/T, but 3 %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 표현되었다면, 매도인은 98 M/T 수량을 인도해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정답: O

100 M/T에 3% 과부족을 매도인이 고를 수 있으면 97~103 M/T 사이를 인도하면 되므로 98 M/T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⑤ 과부족용인규정에 따른 정산 시 정산기준가격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착일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정답: X

과부족분을 정산할 기준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보통 계약 가격으로 정산하며 도착일 시세를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