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7년 제21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Incoterms의 개요와 개정 내용

100.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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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물류론 10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제 및 국내 매매계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Incoterms 2010은 국제 매매뿐 아니라 국내 매매계약에도 쓸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Incoterms 2010).

  2. ②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대해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 O

    서면 통신 대신 이메일 같은 전자 메시지를 써도 당사자 합의나 관습이 있으면 효력이 같다(Incoterms 2010).

  3. ③ 일부 규칙에서 매도인의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적된 물품 조달”도 가능하게 하였다.

    정답: O

    연속 매매(전매)가 흔한 원자재 거래를 위해 일부 규칙에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는 길을 넣었다(Incoterms 2010).

  4. ④ 물품 이동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안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매매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정답: O

    화물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안 관련 정보를 얻도록 서로 돕는 의무를 두었다(Incoterms 2010).

  5. ⑤ FAS 규칙에서 물품의 인도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에서 본선에 적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되었다.

    정답: X

    본선 난간 통과 대신 본선 적재로 인도 시점을 바꾼 것은 FOB·CFR·CIF이고, FAS는 본선 옆에 두면 인도된다(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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