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민공동시설 임대계약6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ㄱ )
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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