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공제규정

6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 ㄱ )(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ㄴ )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해설 보기

2022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정답과 해설

( )
복지기금
( )
10

해설

ㄱ = 복지기금 · ㄴ = 10 시행령 제89조 —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규정에는 ① 공제계약의 내용 ②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③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기금을 갈라 두는 까닭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 · 손해배상기금: 주택관리사등이 업무 중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물어 주는 돈. 법 제66조가 요구하는 보장 조치(보증보험·공제·공탁) 가운데 공제가 바로 이것이다. · 복지기금: 회원인 주택관리사등의 복지를 위한 돈.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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