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다른 법률과의 관계

65.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ㄱ )」(을)를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 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정답과 해설

( ㄱ )
주택법
( ㄴ )
공공주택 특별법

해설

ㄱ = 주택법 · ㄴ = 공공주택 특별법 법 제4조 —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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