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공동주거관리이론행정처분기준

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처분기준 근거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법조문 위반 위반 위반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법 제69조 ( ㄱ ) ( ㄴ )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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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고의가 과실의 두 배다 — 같은 결과를 냈어도 알고 저질렀는가가 처분의 무게를 가른다.

  1.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정답: X

    2개월·3개월이 아니다.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정답: X

    3개월·6개월이 아니다.

  3.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정답: O

    1차 자격정지 6개월 · 2차 자격정지 1년이다(시행규칙 별표 8 —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취소

    정답: X

    2차가 자격취소가 아니다.

  5. ㄱ: 자격정지 1년, ㄴ: 자격취소

    정답: X

    1차가 1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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