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정답: X

고의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1년이라 2·3개월은 기준에 없는 값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②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정답: X

3개월·6개월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관리한 경우의 1·2차 기준이고, 고의는 6개월·1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③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정답: O

고의로 잘못 관리해 소유자·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④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취소

정답: X

1차 6개월은 맞지만 2차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1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⑤ ㄱ: 자격정지 1년, ㄴ: 자격취소

정답: X

1차는 자격정지 1년이 아니라 6개월, 2차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1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