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PART 2 인 — 자연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최고·철회·거절·속임수)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 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 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PART 3 법인 ·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복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표현대리(제125·126·129조)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PART 2 인 — 자연인 · 미성년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법정추인(제145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PART 3 법인 · 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