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회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PART 1 행정법통론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2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원고적격·협의의 소익·피고적격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 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