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X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는 보충적으로만 작동한다(행정소송법 제26조).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의 소송참가 요건을 못 갖춰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대법원 2011두13729).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 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정답: X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0두697).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정답: X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두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