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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18년 제6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의 절차와 불복

4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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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행정법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3 ㄴ: 7

    정답: O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의신청은 7일 이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2. ② ㄱ: 3 ㄴ: 10

    정답: X

    ㄱ은 맞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3. ③ ㄱ: 7 ㄴ: 7

    정답: X

    ㄴ은 맞으나 비공개 요청 기간이 7일이 아니라 3일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4. ④ ㄱ: 7 ㄴ: 10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비공개 요청은 3일, 이의신청은 7일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5. ⑤ ㄱ: 7 ㄴ: 15

    정답: X

    비공개 요청은 3일이고 이의신청도 15일이 아니라 7일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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