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마470).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으나 ㄱ이 어긋난다 — 이행강제금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마470).

③ ㄱ, ㄹ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이행강제금은 상속되지 않고,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④ ㄴ, ㄷ

정답: O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99다18909),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전제로 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⑤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