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정답: X

총괄청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정답: O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뿐이어서 행정재산이 아니면 모두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사용허가는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X

대부계약의 대상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8호).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무단점유자에게 물리는 것은 과징금이 아니라 변상금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