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18년 제6회 목록

행정법 · 2018년 제6회

PART 6 행정쟁송법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44.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행정법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세환급금결정

    정답: X

    국세환급금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일 뿐이다(대법원 88누6436 전합).

  2. ② 세무조사결정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인의무를 지우므로 처분이다(대법원 2009두23617).

  3.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정답: O

    건축신고 반려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처분이다(대법원 2008두167 전합).

  4.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정답: O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대법원 93누7341).

  5.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정답: O

    부적합통보는 사업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확정적 거부여서 처분이다(대법원 97누21086).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