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정답: O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들어간다 — 다만 위법성 인정은 엄격하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O

불복이나 시정절차가 없는 각하결정은 본안판단의 기회를 앗아가므로 위법하다(대법원 99다24218).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95다38677 전합).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작위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자기 소유 차를 몰았다면 운행지배·운행이익이 공무원에게 있어 국가는 운행자가 아니다(대법원 94다2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