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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18년 제6회

PART 1 행정법통론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1.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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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행정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조합과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다(대법원 2009마168).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은 단체 내부의 사법관계다(대법원 2009마168).

  3. ③ ㄱ, ㄹ

    정답: X

    둘 다 사법관계다 —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다(대법원 99다61675).

  4. ④ ㄴ, ㄷ

    정답: O

    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공법상 의무이고(대법원 2011다95564), ㄷ은 공법상 근무관계다(대법원 92다47564).

  5. ⑤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국유림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 고지도 사법상 이행청구다(대법원 99다6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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