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조합과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다(대법원 2009마168).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은 단체 내부의 사법관계다(대법원 2009마168).

③ ㄱ, ㄹ

정답: X

둘 다 사법관계다 —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다(대법원 99다61675).

④ ㄴ, ㄷ

정답: O

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공법상 의무이고(대법원 2011다95564), ㄷ은 공법상 근무관계다(대법원 92다47564).

⑤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국유림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 고지도 사법상 이행청구다(대법원 99다6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