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정답: O

면제는 이미 지워진 의무를 벗겨 주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② 특허

정답: O

특허는 상대방에게 없던 권리·능력을 새로 설정해 주는 의사표시다.

③ 확인

정답: X

확인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해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④ 인가

정답: O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의사표시다.

⑤ 대리

정답: O

대리는 제3자가 할 행위를 대신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