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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18년 제6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종류

26.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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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면제

    정답: O

    면제는 이미 지워진 의무를 벗겨 주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2. ② 특허

    정답: O

    특허는 상대방에게 없던 권리·능력을 새로 설정해 주는 의사표시다.

  3. ③ 확인

    정답: X

    확인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해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4. ④ 인가

    정답: O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의사표시다.

  5. ⑤ 대리

    정답: O

    대리는 제3자가 할 행위를 대신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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