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X

내부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없는 내부적 사무처리여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X

위임은 권한 자체가 옮겨 가므로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X

항고소송의 피고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94누1197).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내부위임인데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무효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O

수임사무 처리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