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평등

정답: X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하는 잣대여서 규율의 형식과는 층이 다르다.

② 비례

정답: X

비례원칙은 수단과 목적의 균형을 재는 잣대이지 무엇으로 정할지를 묻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

정답: O

동의정족수는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헌재 2009헌바128).

④ 신뢰보호

정답: X

신뢰보호는 행정의 선행 언동을 믿은 사람을 지키는 원칙이어서 이 사안과 무관하다.

⑤ 적법절차

정답: X

적법절차는 절차의 공정성을 묻지만, 여기서 문제된 것은 규율을 법률이 정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