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정답: O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정답: O

파면이 무효이면 공무원 지위가 그대로 남으므로 그 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정답: O

집행정지의 결정과 기각결정에는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정답: O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여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정답: X

재심은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위한 길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