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법 41번

Question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Accepted Answer

④ ㄱ, ㄴ, ㄷ

Answer

① ㄱ, ㄴ

Answer

② ㄱ, ㄹ

Answer

③ ㄴ, ㄷ

Answer

⑤ ㄴ, ㄷ, ㄹ

41.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행정법 4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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