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사정판결

정답: X

사정판결의 제28조는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피고경정

정답: O

피고경정의 제14조는 준용되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③ 공동소송

정답: O

공동소송의 제15조도 같은 준용 범위 안에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O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7조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정답: O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인 제22조는 준용되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