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거부처분은 권익을 새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3두674).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두26180).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정답: X

직권으로 참여시킨 자뿐 아니라 신청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⑤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정답: X

절차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되고, 무효사유는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