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X

도로를 훼손한 자에게 물리는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일 뿐 주된 행위에 붙인 종된 규율이 아니다.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여서 부담이 무효라도 사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다18174).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고,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정답: X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다는 것은 해제조건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