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업화주택 건설 권고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행정지도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만 정할 뿐 법적 근거의 요부는 말하지 않는다(제48조·제49조).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지도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행정지도도 행정작용이므로 비례·평등·신뢰보호 등 일반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지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