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내용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은,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도달주의)이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상 청문 실시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적 권리 침해로 생기는 손해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때 현실화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이 사라지면 절차를 다시 밟게 되므로 침해 상태가 회복된 셈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국가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수의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1조). 지문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행위 가능성을 잘못 추가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하여 환수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른 청문 공개의 원칙과 예외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한 판례이다.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형식상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